성우 츠다 켄지로의 생성 AI 소송, 도쿄지방법원 기각하면서도 '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'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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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쿄지방법원, 9월 30일 성우 겸 배우 츠다 켄지로(津田健次郎)가 생성 AI 모방 음성 동영상 삭제를 틱톡 운영사에 요구한 소송에서 청구 기각
- 판결 요지: 사람의 목소리는 초상과 같은 개인 인격의 상징이고, 고객 흡인력이 있으면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
- 기각 이유: 문제의 동영상이 심리 중 게시 계정과 함께 이미 삭제돼 틱톡 측에 삭제 의무가 없다는 판단, 음성 유사성과 실제 권리 침해 여부는 판단 보류
- 소송 배경: 신원 미상 인물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도시 전설, 오컬트, 잡학 동영상 최소 188편에 츠다 켄지로 목소리를 흉내 낸 AI 내레이션 사용
- 츠다 측 주장: 편당 평균 조회수 약 147만 회, 게시자 월 수익 50만~75만 엔, 2025년 11월 제소, 틱톡 측은 '보편적인 남성 목소리'라며 반박
- 배우 약 2,600명이 가입한 일본배우연합, 공식 X에 '무단 생성 AI 반대' 해시태그와 함께 지지와 감사 표명, 성우들의 감사 메시지도 잇따름
- 대리인 히라노 케이(平野敬) 변호사: 2012년 최고재판소 '핑크 레이디 사건'의 '초상 등'에 목소리 포함 여부가 쟁점, 디지털 복제물 피해를 다툴 실마리라는 평가
이 소식은 KAI-YOU의 보도를 요약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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