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우 목소리를 AI로 흉내 내면 어디부터 위법인가, 일본 법무성이 해석 지침을 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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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- 일본 법무성 민사국이 2026년 8월 초상·음성 무단 이용에 따른 민사책임 검토회의 취합 보고서를 공개, 부제는 '생성 AI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에 관한 해석 지침'
- 새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현행법과 판례로 어디까지 잡히는지를 정리한 문서로, 성우·배우의 목소리와 얼굴을 AI로 흉내 낸 사례 7종을 놓고 결론을 붙임
- 가장 큰 진전은 목소리가 보호 대상임을 명시한 것, 인격의 상징으로서 '목소리를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'와 고객흡인력을 다루는 퍼블리시티권 양쪽에 목소리가 들어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