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I 음악 생성 서비스 '수노' 저작권 침해 판결…독일 권리관리단체 승소
뉴스
이 소식은 KAI-YOU의 보도를 요약한 것입니다.
원문 보기
-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이 7월 31일 AI 음악 생성 서비스 수노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
- 독일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 게마(GEMA)가 관리 곡을 수노가 무단으로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
-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수노가 게마 소속 아티스트 곡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익 정보 공개와 손해배상을 명령
-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
- 법원 조사 결과 수노가 유튜브에서 음악을 가져오기 위해 '스트림 리핑' 방식으로 다운로드 방지 보호 기술을 우회한 것으로 드러남
- 게마 측은 문제 곡의 제목·가사·장르를 수노에 입력해 생성된 음원을 증거로 제출하며 AI 모델 내 곡 보관 및 음원 생성 행위 자체가 침해라고 주장
- 수노 측은 모델의 가중치와 매개변수에 학습 데이터가 저장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 특징과 패턴만 반영됐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
